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기금은 장기간 부채로 고통받는 사업자들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를 탕감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에게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가 정책성 기금입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적 회생 불가능 상태를 방지하고,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채무조정형 지원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며, 연체 중이거나 상환이 어려운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해줍니다.
새도약기금 지원내용(혜택)
새도약기금의 핵심은 ‘채무탕감과 상환유예’입니다. 부채 상환능력을 초과한 소상공인에게는 원금의 일부를 감면하고, 일정기간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합니다.
특히 연체기간이 길고, 사업재개 의지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세부 기준
새도약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 보증지원을 받은 사업자 중 상환이 어려운 경우. 둘째,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부채 상환능력 부족으로 인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업자. 셋째, 폐업 이후 신용회복을 통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점수, 소득 수준, 보유 자산 등에 따라 조정 폭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새도약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안내 및 조회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를 하실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심사됩니다. 심사 시 서류심사와 채무조정 심의가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상환능력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빚 탕감 절차 상세 안내
빚 탕감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본인 인증을 통한 신청 접수 단계로, 기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과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둘째,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상황을 분석하고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셋째, 조정안에 따라 원금 감면율, 상환 기간, 이자율 변경 등의 세부 조건이 제시됩니다. 넷째, 신청자가 이를 승인하면 최종 확정되어 조정된 조건으로 상환이 시작됩니다. 조정이 확정되면 과도한 채무가 탕감되어 신용등급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새도약기금은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닌 ‘상환능력 기반 조정’ 제도이므로, 허위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는 경우 향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신용회복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관련 기관과 사전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신청자는 조정 불가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제출 서류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후 기대효과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면 무엇보다 부채 부담이 완화되고, 경제활동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채무가 조정된 이후에는 신용점수가 개선되어 향후 금융거래의 제약이 줄어들고, 정책자금 재신청이나 창업 지원사업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장기간의 채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부담에서도 벗어나 사업을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재창업 및 신용회복 지원 병행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컨설팅과 재도전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력하여 맞춤형 경영 교육과 창업자금 연계를 도와줍니다. 따라서 새도약기금은 ‘부채감면+재기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실질적 지원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추진 방향
정부는 새도약기금의 성과를 분석해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금융취약계층에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뿐 아니라 영세 프리랜서, 배달·운수업 종사자 등 소득 불안정층에게도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2026년에는 AI 기반 채무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FAQ
Q1. 새도약기금은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폐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새도약기금으로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
A. 아닙니다. 상환능력, 채무규모, 연체기간 등에 따라 일부만 감면되며, 나머지는 조정된 상환계획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Q3. 신청 후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서류 접수 후 약 3~4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상황에 따라 최대 6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개인회생 절차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회생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새도약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새도약기금 신청 후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신청 직후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없지만, 조정안 이행 후에는 신용도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부채 경감 정책이 아닌, 경제적 재기를 위한 국가적 안전망입니다. 빚 탕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주저하지 말고 공식 채널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회생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새희망홀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